1. 정부, ‘해운재건’ 플랜 발표 연기
해운업 재건 관련 향후 구체적 플랜을 담은 방안을 발표키로 한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업계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일 성동·STX조선해양 등 중견조선사 처리 방안을 밝힌 정부가 조선업 대비 해운업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 해운업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월 말 이른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보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해당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정부 지원안을 기반으로 업계가 해운업 부활의 ‘골든타임’으로 지목한 올 상반기 중 대규모 선박 발주 등 글로벌 경쟁력 본격화를 가동하려 했던 기존 방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상선의 경우 올 상반기 중으로 유럽노선을 개척하기 위해 2만2000TEU급 12척과 미주노선에 투입할 1만4000TEU급 8척 등 총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 계획이 정부 발표 지연으로 함께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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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보호주의, 해운업계로 확산
자국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주의가 해운업계로 번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출산업에 자국 선사 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러시아도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달 26일부터 자국의 원유와 팜유(CPO), 석탄 등을 수출할 때 인도네시아 선박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발효한다. 지난해 10월 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제정했다. 여기에 화물 보험도 인도네시아 보험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으로 자국 선사들의 수송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만 외국 선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예외 조항의 기준과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도 북극해 항로에서 탄화수소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자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제정할 움직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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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中, 올해도 철강 구조조정…’좀비’ 없애고 고급화 재편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가인 중국이 올해도 생산 능력을 대폭 감축하는 철강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저가 철강재를 생산하는 좀비 기업을 대거 퇴출하고 유럽·일본·한국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주요 철강업체 위주로 산업을 재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허베이(河北)성 정부는 지난 8일 올해 철강 생산능력을 제철 1000만톤, 제강 1000만톤 등 총 2000만톤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허베이성은 중국 내에서도 철강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허베이성은 2013년부터 작년까지 1억3400만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줄였는데, 이번에 3개년 계획을 새로 발표하면서 추가 감축을 선언했다. 지난해 허베이성에서 생산한 철강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23%인 1억9120만톤이다. 허베이성은 지난 5년 동안 좀비 공장 8곳을 퇴출한 데 이어 올해도 3곳을 추가로 폐쇄하고 신규 공장 증설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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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상선 등 해운사 10곳 폐선보조금 지원신청
현대상선, SK해운, 폴라리스쉬핑, 팬오션, 고려해운을 비롯한 국내 10개 해운사들이 정부가 노후화가 심각한 선박을 폐선하고 신규 선박으로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43억원을 지급키로 하면서 노후선박 폐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최대 24척 규모로 선령 20년 전후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도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국내 조선업계로 발주하는 한국 선사들에 혜택을 부여하는 등 해운사들이 자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10개 해운사가 노후선박 폐선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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