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재건 본격 추진’ 등 2018년 업무계획 발표
해양수산부는 올해를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든다는 다짐이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월 25일 2018년을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선박신조 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도입을 통한 ‘해운산업 재건 본격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도입, 올해 4월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을 통해 2018년을 해운항만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까지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수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산지 거점 유통센터 3개소 확충, 소비지분산물류센터 1개소 건립 등을 통해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혁신형 해양수산업’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우리 해양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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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업계, 온실가스저감 계획 4월 채택 목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온실가스(GHG) 저감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IMO는 4월 제72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72)에서 단기·장기 목표를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 계획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 에너지효율 개선을 주장하는 일본과, 총량 감축을 요구하는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국제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이상이다. IMO에 따르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무역량 증대에 따라 국제 해운의 배출량은 2012년 시점의 8억t에서 2030년에 16억t 규모, 2050년에는 30억t 규모로 확대된다.
2015년 파리 협정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 혁명 전에 비해 평균 2도 미만으로 줄이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했다. 선진국, 신흥국을 막론하고 체약국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정하는 ‘전원 참가형’ 규정을 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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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무역전쟁 ‘전운’ 고조…위기감 커지는 한국수출
미국과 중국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제기하며 슈입규제 강화 등 단단히 벼르고 잇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도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기세다. 시초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외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부터다. 이는 미국의 자국 기업 보호차원이다.
특히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겨냥한 예고편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향후 미국이 대 중국 수입규제 강화에 나설 경우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않아 양측간 무역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추정대로 양국간 무역전쟁이 벌어질 경우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대외 수출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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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중국경제 주요리스크와 시사점
￭개요
지난해 중국은 목표치보다 높은 6.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지만, 올해에는 경기하방 압력을 작용할 만한 경제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질적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산업과잉, 부동산 버블, 금융시장, 기업부문 부채, 사회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방점을 둘 예정이어서 주요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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