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주의 불공정계약 제재할 해운법 개정안 확정
대기업 2자물류 자회사들의 운임인하 요구 등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계약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주와 화주간에 불공정계약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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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가 성패 관건
한일간 무역전쟁은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7월 4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스 생산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데 이어, 8월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또는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키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 공급사슬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본 정부의 이번조치는 한일간 역사 문제로 시작된 일본 정부의 정치적 불만을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치환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한편, 정치적 갈등 및 양국민의 감정악화 등으로 한일무역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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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 철강·조선기자재, 자국 수출규제에 냉가슴
일본 철강·조선 기자재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로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일본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줄폐업도 모자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따라 수요처와 수익성 모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본 철강·조선 기자재업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 112곳을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은 양국 정부간 대립이 심화하자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칠 영향을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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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운시장 덮친 미중 무역분쟁, 중국 점유율 곤두박질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미중 무역분쟁을 둘러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북미수출 점유율이 급격한 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반면 중국의 대체지로 급부상 중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은 물동량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장기화는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해운시장의 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컨테이너선사들은 임시결항과 환경규제에 따른 스크러버 설치로 약세시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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